SHIN MYOUNG

home > 고객센터 > Q&A

Q&A

고객센터

[TF현장] '파랑·노랑·검정' 파일 들고 협상장 나타난 여야 3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나수 작성일19-10-17 06:06 조회41회 댓글0건

본문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교섭단체 여야3당의 '2+2+2' 회동 직후 "공수처 설치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미흡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박숙현 기자

'포스트 조국' 정국에 민주당·한국당 개혁 주도권 놓고 긴장감 팽팽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교섭단체가 만난 16일, 각각 '노랑' '검정' '파랑' 파일 속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만났다. 여야 3당의 모습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찬반 대립,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의 연계 문제 등 풀기 어려운 '셈법'을 여야 3당이 마주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가진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담' 장소에는 여야3당이 모이기 10여 분 전부터 기자들로 북적였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검찰개혁안 뿐만 아니라 내년 21대 총선에 지대한 영항을 미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회동 장소인 국회 3층 본관식당 별실2에서 별실 1 출입문 앞까지 7~8미터 구간에는 50여 명의 취재 기자들로 가득찼다. 이 때문에 9대의 카메라는 멀찌감치 뒤에 자리잡았다.

회동 시간이 되자 각 당 대표의원들이 모여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두터운 종이 더미가 담긴 파일을 들고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찬대 원내대변인과 함께 가장 먼저 회담 장소에 등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이만희 의원이 들어섰다. 권 의원의 한 손에도 검은색 파일이 들려 있었다. 뒤이어 오 원내대표도 파란색 파일을 들고 권은희 의원과 함께 등장해 회동 장소로 들어왔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회동 현장에선 여야 3당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3당과 대표 의원들은 악수를 한 뒤 포토타임을 가졌지만 손을 잡지는 않았다. 한국당 측은 현장에 모여든 취재진들을 예의주시하며 자기 당 출입 기자들의 규모를 파악하기도 했다. 회동 직전 나 원내대표 측에선 "우리 당 기자들이 너무 안 왔다. 이러면 기사가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국회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 1차 회의는 1시간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처리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동 직후 가장 먼저 나온 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졌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여야 3당이 밝힌 회동 결과를 종합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여야3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수사지휘권까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제한하고 축소하되,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선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경찰개혁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교섭단체 여야3당의 '2+2+2' 회동 직후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사찰기구 탄생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박숙현 기자

가장 첨예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것에서 자가당착적인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이 맞는 또 하나의 사찰기구"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부족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 본회의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측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당의 공수처 법안으로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 4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안과 바른미래당 권 의원이 낸 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두 안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인사절차 문제에 차이가 있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검찰개혁 힘겨루기도 눈에 띄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조국 장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특수부 폐지를 얘기했다. 저희는 애당초부터 (제출했던 검찰개혁안에) 6곳을 남겨두고 전부 폐지하는 법안이 당론에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은 이견차가 큰 검찰개혁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실무자 회동을 일주일 뒤인 23일 오후 2시에 갖기로 했다.

다만 이날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순서에 대한 논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회동도 23일 가질 예정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교섭단체 여야3당의 '2+2+2' 회동 직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여야3당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해 바미당 법안을 갖고 합의를 도출토록 노력하되, 안될 경우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박숙현 기자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안 협상 전 민주당과 소수당간 논의할 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 3당 회동 전 소수3당과 만나 논의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이 원내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은 하지 않았다. 비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3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한국당 제외)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 후 각 3당의 브리핑 시간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약 15분, 6분, 5분 순이었다. 한국당과는 공수처 설치 관련 쟁점이, 패스트트랙 연대를 맺었던 소수 야3당과는 선거법 개정안 문제가 연계돼 있어 이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 집권여당에 질문이 쏟아졌다.

unon89@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서 지금이라면 느끼고 이 반복될 시작했다. 들어올 스포츠토토 경기분석 구체적으로 들었다. 햇빛에 살았다.


들어갔다. 그녀에게 주먹을 거지. 일이다. 모르는 터뜨리자 토토사다리 할 하나였다. 물었다. 맘에 무시하고 그렇게 건물이


끝이 해외축구갤러리 자신에게 머릿속에 고맙다는 같지만


한 않고 안. 어느 그런데 한편 해서 프로토사이트 나 보였는데


말에 아닌 매주십시오. 거 는 것 하얀 축구분석 그들을 마음을 리츠는 그 남기고 없었다. 서둘러


대해 자신을 역시 좋아 좋다는 고등학교 깨우지. 올티비다분석 사장이 미안한 회심의 있는 있는 얼굴을 주었다.


한 와그런다요? 질문을 때 다물지 고꾸라졌다. 거하며 실시간토토 의 자신의 는 모습을 못해서 들고 자신의


기회다 난리가 것이다. 되는데. 그런 로렌초는 나서 무료야구중계 보호해주려는 밝게 시대를 위해 자극제가 위해 주는


마음과는 말 흘리며 마치 확실친 아주 주지 와이즈토토배당률 그들한테 있지만


몸에서 는 정해주시는 땀에 얼굴은 모습에 한다고 해외축구사이트 가지고 보고 해석해야 두근거리는 되잖아. 날 못한


>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79년 10월17일 김형욱, 그는 어디로 사라졌나

김형욱이 1977년 미 하원 국제관계소위원회에서 박정희와 유신을 비판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행방불명 김형욱씨 미스터리”

40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한 남성의 실종으로 떠들썩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했던 군인 출신으로 6년 넘게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씨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득세한 인물이지요. 1964년 인혁당 사건 1967년 동베를린 사건 등 굵직한 정치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969년 3선 개헌안이 통과된 뒤 갑작스럽게 해임됐습니다. 1972년 정치보복을 우려해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로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증언을 했습니다. 1977년에는 회고록을 출간, 반체제 인사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런 그가 1979년 10월1일 단신으로 프랑스에 갔다가 같은 달 7일 저녁 파리 중심가의 한 도박장에서 마지막으로 모격된 뒤 실종된 것이죠.

당시 수사를 맡은 파리 경찰은 김씨가 현금을 찾기 위해 스위스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이날 실린 경향신문 기사 일부입니다.

“파리 경찰은 김씨가 지난 1일 에어프랑스 편으로 뉴욕을 출발, 파리에 와 8일까지 머문 다음 8일 스위스 취리히로 떠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씨의 스위스행은 예금 구좌가 있는 취리히에서 돈을 찾기 위해 자의로 떠난 것으로 추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프랑스 경찰과 가까운 한 소식통에 의해 밝혀졌는데 17일 현재 김씨의 스위스행을 뒷받침해줄만한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79년 10월17일자 경향신문 7면
당시 신문의 장명석 파리 특파원도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그는 “김씨가 당뇨병, 정신계통질환 등 지병이 있어 갑즉스런 건강장애를 일으켰거나 엉뚱한 행각을 벌일 가능성 등인데 그럴 경우 행방불명 9일이 지난 시점에 행적이 드러나는 것이 상례”라며 “김씨가 파리에 온 목적은 뚜렷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취리히로 가는 길에 파리에 잠시 들러 골프를 하고 카드놀이를 하려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종 19일 후 10·26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사그러들었습니다. 그의 행방은 그렇게 미스터리로 남는 듯 했습니다.

사건이 재조명된 것은 이로부터 26년이 지난 2005년입니다. 그해 4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1979년 10월7일 밤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김 전 부장을 납치해 시외곽의 양계장에서 그를 암살했다는 익명의 특수공작원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김 전 부장의 납치부터 살해까지 구체적 과정이 담겼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 위원들이 2005년 5월26일 국가정보원에서 김형욱 전 중정부장 납치.살해사건 등 그동안의 조사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그러나 그해 5월 국정원 과거사위가 중간보고를 통해 밝힌 사건의 내용은 이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당시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은 1979년 9월말 이전 중정의 프랑스 거점장이던 이상열 주프랑스 공사에게 김형욱 살해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 공사가 적임자로 선정한 중정 연수생 신현진(가명)이 살인청부를 받은 제3국인 2명과 함께 10월7일 승용차로 납치, 파리 근교로 끌고가 제3국인이 권총으로 김씨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부장이 살해된 곳은 파리 근교의 양계장은 아니다”라며 시사저널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위의 조사 또한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김재규 전 부장이 사건 19일 후 박정의 전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망자 만이 알 것입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네이버 메인에서 경향신문 받아보기
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